에이블뉴스 2019-08-27 12:52:59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개발한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지난 7월 21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관련 법령의 이해 등 법률지원의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에서부터 형사, 민사, 기타 사법 지원 등 단계별로 상세한 법률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장애인성폭력사건, 장애인시설학대사건,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 등 유형별 지원 방안을 다루고 있어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은 물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및 유관기관의 실무자와 활동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이블뉴스는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제6장 '유형별 지원 방안'의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첫 번째는 '장애인성폭력사건 지원'이다. ■장애인성폭력사건의 이해=성폭력의 개념은 현행법상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으로 규정돼 있다. 장애인성폭력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을 의미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성폭력 피해를 당할 위험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성적으로 이용하기 쉬운 사람들로 인식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 것이 더 어려우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는 장애인들의 증언을 잘 믿지 않거나 증언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장애인성폭력사건의 옹호자로서 상담에 임할 때는 구체적인 성폭력 상황을 재현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알리는 정서적 지지와 현재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알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상의한 후'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또gks 피해자는 개별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장애인성폭력 상담소에 연계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발달장애인 성폭력사건의 특성=발달장애인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유사한 피해를 보면서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여러 가해자로부터 받으면서도 그 관계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발달장애인은 가해자 외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매우 부족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 또한 성폭력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과거의 성폭력 경험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았거나 가해자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발달장애인 성폭력사건 지원 시 전통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면 사건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발달장애인은, ▲과자나 현금 등으로 쉽게 유인돼 성매매 행위자로 취급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과 해를 가할 사람을 구분하지 못해 가해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성관계 당시의 감각적 느낌이 좋은 것과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혼동해 실은 성폭력임에도 본인이 좋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숙지해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변호사의 장애인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원=피해자 변호사의 지원 순서는 수사절차 참여 및 의견 진술, 공판절차 참여 및 의견 진술, 피해배상 절차에 대한 지원, 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 순이다. 성폭력과 관련한 죄명은 매우 다양하나 장애인에 관련된 성폭력 관련 구성요건 중 실무상 자주 검토되는 구성요건은 2가지다.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다.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